이동전화 이용약관
(LGU+ MVNO)
2025. 02.
(주)KCTV제주방송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KCTV제주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가 제공 하는 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
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 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주)KCTV제주방송"은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
의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입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등)를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tvjeju.com)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후불제)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2. 단기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
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② 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 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 (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계약서 출력 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단, 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 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 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 부를 확인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 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8. 개인명의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사용자이 면서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등) 충족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
9. 법인명의로 4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 사, 공공기관 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법인이거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한 법인 등) 충족시는 추가 가입 가능
10.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 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
~10등급인 개인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 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요금감면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동조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 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제18조 2항 9호, 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 B2,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 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 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
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 를 부여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3개월에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팸,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자를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제9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 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① 가입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 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 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 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 습니다. 회사가 기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에 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등 상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kctvjeju.com)에 게재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 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 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 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 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 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합니다.
⑦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 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 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 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 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
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 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보관 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 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 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⑬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⑮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제11조 ③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11조 ③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 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항 의 스팸 및 불법 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 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 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 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 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 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 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 www.kctvjeju.com)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 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 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세지 발신번호 확 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 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 에서 가능합니다.
1.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주소의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전화번호의 변경
4. 단말기의 변경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5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6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및 제30조의 3(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제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 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6.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 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1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13.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 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6.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 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 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0만원 또는 누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 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이력 등), 가입기간(150일내),잔 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19.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20. 청소년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2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
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 1항 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1항 20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 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1.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정지 사유와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 (단, 7만원이상의 경우 1회 미납시) 만 5개월간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 미납 후 고객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을 만 3개월로 정할 수 있음)
2. 제 16조 1항 20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4.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5.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제17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 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별표2. 구 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일시정지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전지역센터 (영업 및 고객 센터) 또는 영업점(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 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 한 해지신청시,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 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 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 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 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 (불법스팸 포함)임 이 확인 된 경우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 한 경우
9. 제16조 1항 9호, 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 16조 1항 15호에 해당되는 경우
11.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 송 또는 통화 유발)
12. 제 16조 1항 2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 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14. 제16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5.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16. 제16조 1항 23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③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④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 로 간주하며 제2항 3~8호에 의하여 해지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⑥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 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개 항목 성명, 주 민번호, 전화번호, 청구내역 (청구작업일, 전월청구금액, 수납금액, 당월청구액,청구총액 등),납부내 역(납부일, 요금, 납입방법, 실제금액)을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 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 (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7. 회사는 제7조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 16조 1항 20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 된 고객의 성명, 법정생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9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가입비 : 시스템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4.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0조(요금 등의 계산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1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 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 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④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 화할인전금액 등 입니다.
⑤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5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 분을 제공합니다.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 단, KT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
제26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 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 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 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 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 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 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 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8조(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 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되면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제29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ㆍ후 사업자 이 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화 번호 중 하 나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3.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0조(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
3. 제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PPS)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1조(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 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32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화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 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 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 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 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 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 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아래와 같은 경우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 여야 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 한 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4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약정기간')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고객의 기여도 또는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6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고객(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다 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위약금 발생 및 납부)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 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기간이 남았으나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금액은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또는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http://www.kctvjeju.com) 게시한 금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 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 니다.
제38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 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유학(1년 이상)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보조금 약정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용계약 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 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39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tvjeju.com),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 니다.
제 10장 기타
제40조(스팸발송자 정보 제공)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법정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등 필요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 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단말기 회수 등)
① 회사는 임대폰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말기 기기변경하는 고객 중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 에 부합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3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42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7조 1항 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제43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 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 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 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친인척,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2장 결합서비스 등
제45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 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 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 2개월 전에 고객 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변경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⑥ 전항의 경우 해당 업무의 신청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시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 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 신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2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 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 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8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 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13장 자급단말기 등
제49조(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 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 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 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 /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 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장 휴폐지 대책
제 50조(휴, 폐지 대책)
①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 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 15장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 등
제51조(본 장의 적용 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② 제9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 익(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2조(지원금의 제공 등)
①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는 단말기 지원금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통이력 없는 신규단말기에 한해서 가입자의 단말기 모델별, 요금제별, 기타 이용조건 등에 따 라 지원금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요건은 영업 정 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니다.
② 회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은 2년 이상 약정(약정한 요금제/지원금 받은 단말기 사용 유지 조건 등 포함) 체결 고객만을 지원금 제공 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지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지정 단말기의 사용 또는 가입을 유지할 의무 기간 등)의 설정, 지원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세부 조건은 회사와(또는 대리점) 고객 간 개별약정(계약)에 따릅니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인 경우
2. 지원금 제공일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 할부대금, 위약금 등 일체의 대금 납부일이 경과되었 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거나 지원금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중복되는 경우
6. 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단말기인 경우
7.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⑤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회사가 공시한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 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가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급 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는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 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 반 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 (일))/약정기간(일)}
2.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반환 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 기간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 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 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 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54조(지원금반환금 면제 등)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반환금 납부 의무가 감면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 금 면제 제55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ctvjeju.com),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한 요금제, 지원금액,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ctvjeju.com),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또는 대리점)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6장 스팸방지
제56조 (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 및 공개)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7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5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회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사용금지
⑩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⑪ 본 약관 제61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제60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59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이용정지, 과사용 요금 청구)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 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 3자 임의 임대
3.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4. 통화호 중계, 재판매 행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9.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10. 음성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단, 모태요금제가 Single LTE 망내 34/42/52요금제인 경우 1.76배로 계산)
11.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한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12.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영상통화를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음성/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13.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4.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5.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떄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6.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7.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8.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9.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2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
21.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22.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금지
23.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 : 회사 홈페이지 포함한 사이트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
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24.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2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5.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6.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500 건을 초과하는 경우
27. 메시지 사용 건수가 일 150 건을 초과하는 회수가 월 중 10회를 초과 하는 경우
28. 문자 수신처가 3,000회선 초과 시
29.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2,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30. 개인 용도의 순수 데이터 통화를 위해 제공된 테더링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편법적인(우회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한도를 초과 사용(n/w 과부하 유발 등 포함) 등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31.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2.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의 신청인의 이의 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 신청의 이의 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다. 서비스 제공이 제공이 중지된 날
33.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62조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 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변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4조 (약관 외 준칙)
1.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 및 공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①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항목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신용정보 식별, 연체/해제, 복지, 이용정지, 분실 단말기, 개통정보), 명의도용 예방(※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에 따라 SMS(본인명의 모든 휴대전화(타사포함) 발송) 또는 등기우편물(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을 통해 가입사실 안내), 및 분쟁조정, 부정사용방지(단말기대출,국제전화, 스펨 발송), 해지환급금 안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타통신사) 등
②제공하는 항목 : 고객명, 당사 가입자 여부, 서비스 이용내역, 연체금액, 주소지,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단말기 IMEI, 모델명, 일련번호, 개통일자, 국적(외국인), 생년월일, 회선번호, 회선수 ③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
4. ① 문자 수신 외 현지국가 로밍요금 적용이 됩니다.(해당사항 LGU+ 로밍요금 로밍센터 문의)
② 해외 장기체류 및 사용시 유심카드가 오류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외로밍 체류 사용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6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LTE요금제는 가입자 간 개인적 통화 제공 목적으로 만든 요금제이며,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LTE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음)
제66조(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은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자 등록화면에서 다음의 등록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름(상호명, 법인명)
-개인회원 : 아래 규정된 개인식별번호
-I-pin, 휴대폰인증(이동전화번호, SMS인증번호), 연계정보(CI), 중복확인정보(DI)
-법인/외국인 회원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고유번호, e-mail 형태)
-Password(비밀번호)
-연락처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회사는 신규 이용신청 하는 자 중 온라인상 공인된 본인 확인이 어려운 회원에 한하여 추가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원은 제1항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 변경 등을 통하여 이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04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8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2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29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3월 19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9월 08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1월 1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5월 12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2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